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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194호 | ]

석회석 광산지역 지원특별법 추진
  • 편집부
  • 등록 2004-07-24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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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4개 시·군이 ‘석회석 광산 주변 지역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개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 6월 11일 동해시에서 첫 모임을 갖고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무추진협의회 구성과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시·군은 시멘트 제조의 주원료인 석회석 광산채광으로 산림훼손 뿐 아니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대형 시멘트사에서 석회석을 채광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향후 2020년 이후에는 석회석 자원 고갈로 폐광이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공동화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키로 하는 한편, 지역개발세 대폭 인상 및 해당 지역배정 확대, 토석채취지역 복구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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