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산업의 미래는 어디로…
공룡부처 미래부 이관? 산자부 잔류?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 필요

행복.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답게 새로 출범하게 될 미래부는 교과부와 지경부 등에 산재된 과학기술부문을 통합해 직원 1,000여명의 거대조직으로 탄생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라믹산업. 1월말 현재까지도 세라믹산업이 어느 부처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잡한 방정식. 지난달 31일 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은 부처 단위의 골격만이 담겨있으며, 이 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해 각 부처별 세부 업무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현재 세라믹산업의 주무과는 나노융합팀. 그리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대통령령 제23993호)에서 신성장동력실장의 업무분장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2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시행규칙은 성장동력정책과장의 업무에서 세라믹산업을 다루고 있다. 아직은 정식과가 아닌 나노융합팀이 시행규칙상에서는 성장동력정책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그것도 독립된 산업이 아닌 ‘나노융합·세라믹산업’의 형태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무과의 입장은 무엇일까?

“했던 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우리도 알 수가 없다” 주무과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현재까지 타 언론등에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개별 산업은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 미래부로 워낙에 많은 기능들이 이관되다 보니, 신성장동력 발굴 기능자체만 이관되고 개별 신산업 육성은 산자부가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하지만 세라믹은 2가지의 변수가 더 남아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정책과의 미래부 이관과 기존 교과부의 나노기술과 지경부의 나노융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다.   
 
던져진 동전의 어느 면이 나올지는 멈춰봐야 아는 법이지만, 미래부의 주요기능이 신성장동력 발굴인 만큼, 지경부의 성장동력정책과는 미래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가 통째로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과단위로 이관이 진행될 경우, 자칫 세라믹산업을 주관하는 나노융합팀은 직제상 성장동력정책과의 일원으로 미래부 소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일 나노융합팀이 독립된 과로 인정받는다 해도 문제. 나노융합팀의 업무영역이 앞서 언급한 대로 ‘나노융합·세라믹산업’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로 교과부의 나노기술이 이관되는 와중에, 개별 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나노융합을 산자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과기부와 산자부가 각자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나노분야는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위치에 있던 지식경제부로 주도권이 급속히 넘겨진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 ‘박근혜 브랜드’라는 미래부에 이미 나노와 관련된 조직과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더욱이 과학기술분야의 예산편성권까지 가지게 될 공룡부처에 맞서 나노융합을 고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노융합·세라믹산업’으로 묶여있는 세라믹산업의 종착점은 어디란 말인가? 부품소재정책에서 소재부품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세라믹산업은 산업자원통상부 잔류가 확실한 것일까? 또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을 포함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3대 소재허브기관인 세라믹기술원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年深歲久(연심세구). 소재산업을 ‘기다림의 미학’이라 했던가? 세월이 깊고 오래되어야 빛을 발하는 소재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5년의 이익을 쫓기 위해 미래부로 세라믹이 이관될 경우, 5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현재로썬 딱히 답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5년, 50년 앞을 위해 세라믹산업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나노융합·세라믹산업’이라는 조합에서 벗어나, 각 과에 산재된 세라믹을 통합하고, 희토류를 포함한 무기원료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세라믹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감안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는 않다. 하지만 세라믹산업이 지혜를 모은다면 독립과의 출범이 과연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터. 소재강국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금속과, 비철금속과, 화학과, 파인세라믹스실 등 각 소재별로 과를 분류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소재와 소프트웨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사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3대 산업소재 중 가장 취약한 세라믹소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 대한민국 세라믹산업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기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서기 만을 기다릴 것인가. 4세기 전 총칼에 빼앗긴 불과 흙을 다스리는 힘. 기다리는 것이 아닌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서 되찾아 올 수 있지 않을까?
안광석 기자 doraz@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