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확정

<세라믹코리아 자료사진, 태양광 발전>

정부는 1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하였고, ’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년 1,223톤, ’27년 2,645톤, ’29년 6,796톤, ’32년 9,632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①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②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③규모별ㆍ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④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⑤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1. 생산 단계 :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1)1) 환경성보장제 :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2)2) ①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②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③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
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2. 해체 단계 : 해체 안전관리 강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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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라믹코리아 2023년 2월호를 참조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