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대로 확대, 중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였던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하여, 그간의 소부장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하여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하여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소부장경쟁력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

1.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1) (수립배경)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12년 24.9% → ’22.上 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일부 존재하였다.

(2) (주요정책방향) 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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