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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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세라믹, 플라스틱, 고무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는 뿌리산업 진흥법을 2011년에 제정한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개편 하는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11년 7월「뿌리산업법」제정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 원 재정을 투입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 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 폭도 크다.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집약적, 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당면애로 단기 대응, 뿌리산업 개편,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개편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한다.

이번 뿌리산업 마스터 플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중기중앙회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신설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