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소 ‘원 승격´ 법안 국회통과

- 정부 공포 거쳐 11월 독립연구기관 출범 전망
- 소재 자립과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역량결집 기대

재료연구소 전경(자료제공: 재료연구소)

재료연구소가 독립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원설치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료연구소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승격은 약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정부의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료연구소는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시작해 44년, 2007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13년, 44여 년 동안 국내 소재 개발과 소재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4월 24일 연구소 본관동 강당에서 ‘소재연구 43주년, 재료연구소 창립 1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 하여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몇 번의 법안통과 기회 때마다 무산된 바 있고 지난해 식물국회로 인한 수많은 법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크게 기대하지 안은 게 사실이다.
  이번 법률안 통과 배경에는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정부 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과 우리나라 소재 자립화와 나아가 소재강국을 위해서는 분산된 국내 소재분야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게 된 점이 시기적절하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계 또한 일본 등 특정 수입에만 의존하던 핵심소재부품 조달 정책을 국산 개발과 수입 다원화 정책 변화에도 한 몫 했고, 무엇보다 소재 국산화 염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률안 통과는 재료연구소 자체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오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의 진정한 독립을 향한 무거운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소재연구 43주년, 재료연구소 창립 13주년 기념식 후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료연구소가 소재한 창원시는 이번 ‘원’ 승격 법안통과에 그 어느 기관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성명을 통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계기로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과 실용화 역량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창원시는 재료연구원 출범에 맞춰 첨단소재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인 제조업, ICT, 서비스업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인 신(新) 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료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창원의 전략산업인 방위항공, 첨단기계, 수소, 조선해양산업 등을 더욱 고도화하여 창원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재료연구소 원 승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경상남도의회, 지역 산업경제계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법사위 안건에 제외되어 있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설득해 안건으로 반영시켰고, 법안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 및 가공 기술이 평준화 되면서 소재개발이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일본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재료연구원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따른 재정, 조직의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높이고, 기술 개발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도 "소재의 원천기술 없이는 산업체질 개선은 물론 제품 경쟁력 확보도 요원한 일이기에 우리는 세계 유수의 국책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독립적 소재연구기관이 절실했다"며 "앞으로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재료연구소의 성과를 기대하며, 이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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