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부품소재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지속되면서 부품소재관련 업체의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연두회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되었다. 산자부에서는 올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약 2천5백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나갈 산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김경종 과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경종 과장은 제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상공부 산업정책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산자부 정책평가담당관, 산자부 산업기계과장 등을 거쳐 현재 자본재산업총괄과 과장으로 있다. 김 과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시라큐스대학원 Maxwell School(MBA:Public Administration)을 마쳤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올해 부품소재산업에 2천5백억원 지원 계획 생산규모 연간 257조원 전체 제조업의 38% 차지,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 -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 2003년, 2004년 통계에 의하면 부품소재산업의 연간 생산규모는 257조원으로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를 차지하며, 종사자는 126만명으로 전체의 46.3%, 수출입은 4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부품소재 관련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1%를 차지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55.5%, 부가가치의 5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나요.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면서 부품소재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제품의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CPU의 경우 인텔사의 인사이드 칩이 전 세계 컴퓨터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부품소재산업이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요체라는 것과 동북아 경제의 산업 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일 FTA 에 대비한 산업기반 유지와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고 동북아 3국의 분업구조상 연결고리 역할을 부품소재산업이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0% 수준, 첨단제품 수입의존 첨단기술 취약 투자여력 부족 R&D 부진, 대일무역수지 적자 지속 - 현재 부품소재산업의 역량을 진단해 본다면? 현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D면에서는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한 반면 정부의 부품소재 R&D지원은 분야별 단기 응용기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첨단부품소재는 사업화가 어려우며 국산화에 성공해도 신뢰성 미흡 등으로 수요기업이 구매를 기피하고 개발된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의 연계도 취약한 편입니다. 생산, 납품면에서는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종속적 계열화 관계가 고착되어 납품단가 인하, 납품수량 확보 불안으로 안정적 성장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품소재산업 수출 무역수지는 최근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첨단부품소재의 기술력 취약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는 1,0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70~80년대 시장보호 정책 한계 드러내, 시장주도 경쟁 효율 중심의 육성정책으로 전환 글로벌 스타기업 등장, 원천기술확보 부진, 전문화·대형화 미흡 - 과거 정부의 부품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70년대의 시장보호 정책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품소재 육성정책을 추진했으나 전체적으로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0년대는 수입금지형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7개 개별산업 육성법에 의해 부품소재의 단순 공급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국산화율 목표를 세우고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장비 도입 및 외국 합작회사 설립 등을 위한 자금지원 형태의 국산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조립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했지만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계를 나타냈으며 정부 간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보호 육성 국산화 시책에 맞춘 수입선다변화제도와 2단계에 걸친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4,202 개의 범용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도한 시장보호에 따른 경쟁력의 배양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에서 보호받던 핵심품목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반면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시장주도/경쟁, 효율중심의 육성시책에 따라 수요 투자연계 R&D 및 신뢰성 인증제도를 추진했으며 이 결과 부품소재 수출확대와 글로벌 스타기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천기술 확보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화 대형화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 중핵기업 300개 육성,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위한 범부처적인 민관합동의 추진체계 구축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2010년까지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달러를 초과하는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6개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업 특성별 혁신역량의 강화입니다. 소재기업, 중핵기업의 경우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고 중소벤처부품기업은 기술력 확보를 통한 혁신역량의 확충에 힘을 쏟으며 수요대기업은 중소부품소재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핵심기술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시장규모, 국내산업 파급효과, 동태적 기술력 등을 감안, 미래원천형, 시장수요형, 경쟁력 취약형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원천형의 경우 10대 전략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앞으로 5년간 총 5천억원을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 촉진입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수급기업간 협업 활성화 및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화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부품소재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부품소재기업이 해외 마케팅, 신뢰성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여와 국내 무역전시회 개최,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 체결, 부품소재경영지원 사업단의 구성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의 확산으로 각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부품소재산업 혁신촉진형 제도의 정비로 부품소재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국방 연구개발과의 연계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의 범부처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구체적인 과제의 집행 내용은 산자부 장관이 위원장인 ‘부품소재실무위원회’를 통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등과 기업활동별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은 19개 공공연구기관과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리 - 박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