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 찜질방을 이용하는 개인은 그들의 과도한 스킨십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는 타인은 눈살을 찌푸린다. 분명 개인의 자유와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다. 찜질방사업자는 정부의 허락(?)된 자유업종 테두리 안에서 수십(백)억원을 투자해 찜질방을 개업했는데 청천하늘에 날벼락 같은 24시간 영업을 제한한다고 한다. 찜질방 또는 24시간 영업장이 늘어남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숙박업소가 찜질방을 포함한 24시간 영업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 분명 찜질방의 24시간 영업이 경쟁업종의 피해로 해석할 수 있다. - 두 가지 모순점에 대해 - 개인의 자유와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에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술로 인한 만행(?)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음주습관(우리는 이것을 주사라 한다)이 개인의 책임한계에 있다면 다소간 일탈은 있어도 개인적인 문제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숙박업협회가 24시간 영업장(찜질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에 24시간 영업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를 여관으로 선택하라는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요지는 찜질방에서의 탈선이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로움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피해는 찜질방 뿐만이 아니라고 물귀신이 될 생각은 없다. 다만 찜질방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차적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허락된 찜질방 영업자유(?)를 통제해서 되느냐는 점이다. 어느 특정 마약이 타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때, 국가나 사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물론, 마약으로 인해 복용자의 신체가 망가지고 가족이 붕괴될 수 있지만, 정녕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렇다면 복용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담배는 왜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가? 지금 담배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찜질방 남여분리 문제를 또다시 언론에 흘리고, 즉시 또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보도자료를 반복하는 것은 계획된 여론탐색으로 비쳐진다. 이럴 때마다 찜질방사업자는 연못 속 개구리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돌 던지는 놈이야 장난이지만 얻어맞는 개구리는 생사가 달려있다) 찜질방의 존립위기(또는 폐업)가 통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실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이 어정쩡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어설픈 통제는 위험부담을 이유로 프레미엄을 발생시킨다) 길거리에 널린 수많은 ‘급전’, ‘즉시대출’, ‘현금드림’, ‘각종론’ 등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 만큼 이 사회에 급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찜질방이 하룻밤 자고나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찜질방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 흐르는 물을 막아 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물은 흐르도록 두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흐름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을 보여주며, 국민은 각자가 생업의 터전에서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할 수 있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기조’라 했다. 노 대통령은 10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축수요확대, 기업신도시 등 신규 대단위 개발, 레저관광 등 소비수요창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 회복 대책 방향을 보고받고 ‘잘못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책기조를 확인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찜질방이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주5일제 레저문화를 수용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건강해야할 기본단위인 가족의 쉼터공간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외국관광객에게도 독특한 관광코스로 부각 되어감을 알고, 찜질방 스스로 잘하고 있음을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표현그대로 ‘잘못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재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