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나라의 소재개발 정책 및 현황(Ⅱ) 김호기 공학박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료공학과 교수 1.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부품 소재의 수요창출 및 수출 산업화 신뢰성 문제로 인한 신 개발품 사용 기피 등 국산화의 고질적 장애 적극 해결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판로 보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대체품 개발 즉시 신 개발품이 출시되어 다시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해결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투자 기업의 Global Network을 이용한 수출 산업화로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 ■새로운 시책과 과거시책과의 차이점 수입대체 위주 조립기업 중심 분산 배분 지원 방식 사업화 지원(융자) 국내기업 육성중심 수출주도 위주 부품·소재기업 중심 선택적 집중 지원 방식 원천기술개발 지원(출자) 외국인 투자유치 병행 5대 핵심과제 부품·소재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 지원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부품·소재산업의 체계적 정보화 지원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대형화 지원 3대 발전목표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세계 최고수준의 부품·소재 전문기업 창출(150개, 2010년)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 매년 50개 이하 차세대 핵심 부품·소개 기술개발 세계적 조달체제 편입 (glbal supply network) 부품·소재수출비중 43%(‘00)에서 50%(:10)까지 제고 21세기 부품소재산업 비전 MCT-2010 (Material & Component) 2010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2010년 부품·소재 무역흑자 500억 ＄ 달성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지원 확대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지속하면서 기개발 과제들의 시제품 생산 및 코스닥 등록 확대 쪾IT, BT, NT 등 신산업분야의 기반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소재분야의 개발 등 시장 선점 효과가 큰 기술개발 강화 ※정부 지원확대 : (‘00)350억원 쮡 (‘01)767억원쮡 (‘02)1,290억원 쪾2000년, 2001년 개발축수 과제들의 시제품 생산 및 코스닥 등록을 통한 개발 자금의 선순환 체제 마련 ※2002년중 시제품 30개 생산, 7개 기업 코스닥 등록 추진 □<부품소재 전문 투자 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쪾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부품·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규모 기술개발과 경영자금을 투자하는 조합결성 추진 ※정부 예산(300억원, 산자부 100억원, 중기청 20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성 및 투자지원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제1금융권과 대기업들의 조합참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투자자본의 유입 확대 ※내년 1월중 산자부,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공동조합(150억원)결성을 추진중이며, 삼성 SDI, 이수화학 등 일부 대기업들도 조합참여 검토중 ■본격적인 해외 시장진출 확대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활동을 통한 수출분위기 진작 쪾부품·소재분야에서 반도체, LCD의 뒤를 잇는 수출효자 상품을 발굴하여 수출 활력세 회복 및 무역흑자 확대추진 쪾부품·소재분야의 우수 수출기업을 “leading company”로 인증, 시장개척활동 지원을 통해 업계 내 수출하는 분위기 확산 ※주요 업종별 단체를 통해 43개 기업을 추천받아 최종 선정작업중이며, 11. 28일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발대식” 개최 예정 ※leading company에게는 각종 정부지원자금 우선 제공, KOTRA 지사회 대상 기업으로 우선 추천 등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할 예정 쪾2002년중 “세계 일류상품 발굴 및 전시회”사업과 연계하여 leading company들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들 수출첨병으로 활용 □<맞춤형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및 <제1회 한국 부품·소재 종합전시회> 개최 쪾북미(자동차), 유럽(전기전자), 일본(일반기계, 전력기자재)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맞춤형 시장개척단> 파견 및 각종 국내외 전문 전시회에 대한 참가 지원 확대 쪾<제1회 한국 부품·소재 종합전시회>를 3/4분기 중에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부품·소재분야의 종합 거래소로 육성 ■대중국 부품·소재시장 본격 공략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공장”역할을 수행하면서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해외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이용 쪾중국은 완성품 조립생산위주의 산업발전 전략을 구사하여 완제품보다 부품·소재의 수입 관세율이 낮으며 최근 수입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 ※매년 부품·소재, 자본재 분야에서 3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구현하고 있는 경험과 발전전략을 활용하여 전자, 디지털가전, 자동차, 일반기계 분야의 핵심 부품산업을 집중 공략 쪾우리 수요 대기업의 중국현지 진출 시 부품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의 조달 확대를 도모 □산자부를 중심으로 KOTRA 등 유관기관과 <부품소재 대중국 전략반>을 구성, 장기적인 수출 및 산업협력 방안 마련(12월) 쪾산업연구원(KIET)을 통해 부품·소재 대중국 진출 및 산업협력방안 용역추진(11~12월) 쪾용역결과를 토대로 2002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진출 전략 추진 ※KOTRA,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중국 시장개척단> 파견 (북경, 광동성, 상해 3회) 쪾<한-중 산업협력위원회>내에 <부품·소재산업 협력분과위> 설치방안 검토 ■국제협력 및 기반구축 사업 지속 추진 □독일과 부품·소재분야의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사업 본격 추진 쪾21세기 핵심소재 기술인 플라즈마를 활용한 공동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협력(‘02 상반기) ※고강도 자동차 부품 등 5~6개 과제 우선 착수 ※프로젝트 베이스로 젊은 과학자, 기업관계자의 독일 현장교육 파견 쪾기술협력 우선순위, 방향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technology road map을 작성하기 위해 생기원 주관으로 산학연 TF 구성 □<부품·소재전문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종합기술지원사업 본격 추진 쪾2002년부터 연구원(16개 연구기관) 파견(6개월~1년), 장비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종합기술지원을 통해 현장기술애로 적극 해소 ※2002년 관련예산(150억원)기 확보 □신뢰성 인증 및 평가 확대, 신뢰성 보장사업 본격 추진 쪾시장 선점 효과가 큰 분야의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대폭 확대 ※신뢰성 평가·인증품목 대폭 확대:54개 쮡 104개(누계) 쪾기계공제조합의 신뢰성 보험공제 인수 확대 쮡 보험공제상품 다양화 ■부품·소재 정보화 및 통계구축 사업 □부품·소재 정보 portal 구축사업 쪾부품·소재전문 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특허정보, 업체 및 제품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고하여 영세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 향상 쪾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부품·소재정보 PORTAL>을 구축하여 관련기업(28213개)에 대하여 부품·소재산업 전반에 관한 total정보 서비스 제공 ※수출시장동향, 마케팅 정보, R&D정보 등을 심층적·질적으로 제공 ■부품·소재 통계구축 사업 쪾부품·소재 산업의 실태에 대한 체계적·미시적 현황 파악을 통해 현재의 완제품 위주의 통계 자료의 부족을 보완 쪾동 통계조사는 섬유, 화학, 금속, 전자, 전기 등 전 부품·소재에 대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세청의 HS code의 연계 작업을 포함하게 되어, ※이 작업을 통해 각 부품·소재의 생산액(출하, 재고 포함)수출액·수입액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할 계획 ※부품·소재통계구축 사업과 정보화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품·소재 중소, 벤처기업에 적기 제공으로 경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 2. 주요 국가의 신소재 및 나노기술개발 투자현황 및 관련정책의 주요특징 ■미국 쪾신소재 개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함. 최근 들어 산업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소재 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연방정부는 소재기술분야에 1999년 18.7억＄ 투자(전체 예선의 2.3%) 쪾나노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수립 ※2000년부터 부처간 공동사업인<나노기술진흥사업(NNI)>추진(예산 4.22억 ＄) ■일본 쪾물질재료분야를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과 함께 2001년도 중점추진분야로 설정 ※철강재료, 초전도재료, 환경저부하형신재료, 나노기술·재료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쪾2000년도 나노기술개발에 3.20억 ＄ 투자 ※미국처럼 국가 차원의 나노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중임 ※통상산업성은 2001년도부터 <재료 나노기술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 ■유럽 쪾유럽국가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구성·추진 ※framework 프로그램을 통해 신소재 개발 및 신소재를 이용한 생산기술연구 지원 (제5차 프로그램에서의 예산: 546백만 ECU)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도달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나노기술개발 목표 ※2000년도 전체 유럽정부가 나노기술에 1억 8,400만불 투자 ■독일 신소재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에의 응용이 모든 산업발전의 기초로 인식 ※2000년도 744.2백만 마르크(총 R&D예산의 4.4%)지원 ※21세기 핵심기술로서의 신소재 기술 프로그램 추진(Ma Tech프로그램) 나노 기술이 미래기술이라는 인식 하에 미세전자공학, 정보기술, 유전공학 등에 대규모 지원 ※2000년도 연방교육연구부 나노기술 투자액:5,000만불 3. 우리의 신소재 및 나노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정책적 시사점 □많은 신소재 중에서 국내에서 육성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고 이 한정된 품목들을 전략적으로 개발, 산업화해야 함 ■정책적 시사점 □신소재 기술분야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새로운 과학기술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 나노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이므로 산업계가 관심을 갖게 될 향후 15~25년 동안에는 정부가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밖에 없음 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재정비, 연구개발 역량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전략 수립, 연구개발 과정의 지속적인 감독 및 조정 등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과거 어떤 시기보다 크고 중요함 ※미국은 2000년 부터 범 부처 차원의 나노 기술 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이며, 일본도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국과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 국내 신소재 산업의 장단기 유망품목 전망 구 분 단기(2003년 이전) 장기(2003년 이후) 신 금 속고강도 고성형 강판 초내열합금 극저온용 금속구조체 경량엔진합금 금속 박(foil) 제진합금 반도체용 신금속재료 내방사선금속 브라운관용 신금속재료 고성능 이방영구 자석 파인세라믹스 압전액튜에이터 고온초전도체 연료전지 다중칩모율 단결정 및 뉴글래스 신에너지 세라믹스 생체세라믹스 환경산업용 촉매담체 신고분자 분자제어 고분자 광기능 고분자 정밀가공 고분자 분리기능 고분자 표면계면작용 고분자 생체기능 고분자 환경보전 고분자 경량구조체 고분자 선진복합재료